“대외여건 하방위험 확대”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기획재정부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최근 미국․중국 경기둔화 조짐 등 대외여건의 하방위험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우리경제는 상반기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나 회복흐름이 이어지면서 연간 5.8% 성장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다만 미국․중국 경기둔화,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경제성과의 개선이 아직 서민의 체감경기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의 경기 및 고용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서민생활 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대 중반의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안정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압력의 확대, 석유․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소지 등으로 물가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시장은 불안이 완화되면서 안정을 회복하여 왔으나 최근 세계경제 둔화 우려로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평가하고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고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대외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기회복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운용하겠다면서 경기회복의 성과가 체감경기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용․물가․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거시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경제․금융여건 변화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기업구조조정 과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재정부는 또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회복에 따른 성과가 취약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난달 30일 발표대로 실수요 주택거래를 정상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 R&D 확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중국의 경기둔화, 유럽 재정불안 지속 등으로 향후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은 2분기 성장률이 하락 전년 3.7%에서 1.6%로 하락하는 등 최근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고 9%대의 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등 고용․주택시장 부진으로 하반기에는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재정부는 분석했다.

다만 소비․투자 회복세, 연준(FRB)의 정책대응 등을 고려할 때 재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중 국은 소비․투자 등 내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상반기 중 11.1% 성장했으며 2분기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중국 정부의 경기과열 억제 정책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반기에는 부동산규제에 따른 투자증가율 둔화 등으로 상반기보다 성장속도가 다소 낮아지겠지만 견조한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9% 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