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표지판 잘 보이는 곳에 고정설치 의무화

정부, 추석민생 및 물가안정대책 발표

전국 모든 주유소의 가격표시판 위치가 소비자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의무적으로 '고정 설치'해야 한다. 또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가격공개 포털인 오피넷(www.opinet.co.kr)에서 향후 1주일 후 예상가격을 공개하는 유가예보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구리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민생 및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시장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방안' 및 '유통산업 구조 효율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주행 중에도 가격을 보고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주유소가 가격표시판을 가장 잘 보이는 곳이 고정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자 대부분은 이동식 가격표시판을 사용해 제품가격이 싼 경우나 단속할 때만 잘 보이게 설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경부는 전국 약 1만3000개의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7개로 유형화해 위치를 제시하고 특히 무료세차나 정품, 정량이라는 정보보다 가격정보가 먼저 보이도록 할 방침이다.

오피넷에서는 유가예보제을 통해 주유소의 유형별, 상표별 가격을 비교해 공개하기로 했다. 가격정보는 물론 주유소위치와 부대시설 등 주유소 관련 모든정보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에서도 제공해 이동중에도 볼 수 있다.

4대 정유사가 과점하는 주유소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일정 수준의 주유소에 합격마크를 붙여주는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농협의 NH-오일 등 저가폴주유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품질우려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저가폴 주유소는 현재 1만2918개 주유소 가운데 4.7%인 614개에 불과하고 이중 농협 주유소는 172개다. 농협주유소의경우 공동구매로 L당 평균 20원을 저렴하게 도매로 구입하고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도 저렴한 곳은 L당 최고 100원 이상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농협주유소를 독립브랜드로 정착하고 오는 2013년 570개까지 늘리는 농협 계획에 맞춰 오피넷에 농협주유소를 별도로 관리하고 가격홍보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셀프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 구조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중소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소 소매점포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직거래 비중을 높이고,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력을 확보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또한 소매업에 한정돼 있는 유통산업 실태조사 범위를 도·소매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창원, 시화에 건립돼 있는 산업단지내 공동물류센터를 남동, 광주, 구미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