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투자 전환해야"

SOC 분야 주요 재정이슈 공개토론회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통투자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SOC 분야 주요 재정이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 및 철도 투자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간의 교통SOC 투자가 도로 중심의 교통투자로 인해 정시성과 대량수송의 장점이 있는 철도 등 녹색교통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도로 수송 분담률이 여객 95%, 화물 96%에 이르는 등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은 자동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녹색교통경쟁력은 조사대상 23개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22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투자의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녹색교통수단인 철도에 우선 투자하고 도로는 투자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도로와 철도간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해 철도는 중‧장거리(200～400km), 도로는 단거리(100～200km) 통행을 담당해 수송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선임연구원은 도로투자는 신규건설보다 기존도로 개량을 통한 교통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통행료 현실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화해 수요를 억제, 자동차 통행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또는 혼잡시간에는 통행료를 인상하고 비혼잡시간대에는 통행료를 인하하는 차등요금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주말전용 자동차보험 등 녹색자동차보험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철도투자 선진화를 위한 위해서는 철도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신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간 직결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반철도는 고속화 추진, 수도권지역은 광역급행철도 건설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 선임연구원은 제안했다.

개통이 임박한 사업에 집중투자해 완공 편익을 조기 시현하고 철도수요를 확충병행, 신규 철도투자는 투자소요가 크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하고 KTX역세권 특성화 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철도수요를 창출, 고속철도와 연결노선에 KTX를 투입해 KTX수혜지역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열차운영을 효율화해 운행시간 단축 및 철도 운임부담을 경감하고 철도 운송시장을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역철도는 급행열차 위주로 운행체계를 개편하여 운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2층 여객열차, 2단 적재화차 등 도입으로 운영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독점운영체제로 인한 운영적자, 운영비 과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건설 노선을 중심으로 민간운송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