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해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투자 방향 공개 토론회

우리나라의 낮은 고용률, 높은 임금상승률, 과다한 근로시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투자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일자리 분야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하면서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에도 일자리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성장으로인해 경제성장의 고용효과가 낮은 편으로 지난 4년간 청년 고용률이 지난해 40.5%까지 연속적으로 하락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0.6%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 선임연구원은 고용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고용효과에 중점을 두고 여러 사업을 비교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적 조정기능을 강화해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사업간 연계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여성, 청년, 중․고령자,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별로 특화된 사업의 개발, 직접 일자리 창출 보다는 고용지원서비스 육성,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선임연구원은 중․단기적 처방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도 동시에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사업 부문별 투자 방향으로는 중소기업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간 고용지원서비스의 파트너십 강화와 함께 역할 분담하는 등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낮은 고용률, 높은 임금상승률, 과다한 근로시간’ 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 확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단시간 근로를 활용하고 성공모델을 발굴․확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간주도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직접 인건비 지원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금융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접 지원을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청년인턴제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교육훈련, 인턴 활용실태 수시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하며 청년창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도 병행도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인력의 정규직․대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보육지원과 더불어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및 자영업 컨설팅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점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