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재계, "임투세액공제 폐지 아쉽다"

서민생활·일자리 창출에는 긍정적... 투자확대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재계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가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4단체는 이 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임투세액공제제도가 연말 폐지는 법인세율 인하 유보에 이어 기업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도 "기업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주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가업상속공제율이 확대되지 않은 점,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 것과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IFRS 도입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임투세액공제가 경기부양적 성격의 제도라고는 하지만 매년 7000개 이상 중소기업들이 활용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대안이 필요하다"며 "기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율(현 3%)을 높여 이를 안정적인 중소기업 전문 투자촉진 지원세제로 활용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폐지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반면, 세제개편안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특히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은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 그리고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허용 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한 점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중견기업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서민생활 및 신성장동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금년도 세제개편은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 등의 현안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이어 "고용창출형 경제구조 개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강화됐다"며 "상생보증펀드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중소기업 졸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외투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신설 등은 해당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도 "이번 세제개편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친서민과 대·중소기업 상생(相生),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공정한 사회' 실천 의지가 반영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최근 재정건전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연말 일몰 예정이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를 대부분 연장하고,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은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서민경제 안정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중앙회측은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앞으로도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제고하고 감세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도 투자와 수출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