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파산 임박?

예산 부족분 190억달러 달해..예산안 아직 통과 안돼

미 캘리포니아주의 파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재정고갈로 수 주 안에 단기차용증(IOU)을 발행해야 하는 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CNN머니매거진이 보도했다.

IOU는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 결제시 현금이 부족할 경우 대신 발행하는 일종의 어음이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7월 시작된 2011 회계연도에서 예산부족분이 190억달러(약 22조2965억원)에 이르면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 의회 의원들의 예산부족분 보충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존 치앙 주 감사관은 전일 “캘리포니아가 주 재정 지불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2~4주 안에 IOU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달에 결제가 불가능한 비용이 2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치앙 감사관은 “예산안이 적시에 통과되지 않은 것이 주 재정에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현재 유일하게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이 아직까지 통과 안된 주다.

재정파탄으로 캘리포니아는 이미 지난해 7월2일 부터 9월4일까지 45만건, 총 26억달러에 이르는 IOU를 발행한 바 있다.

다만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좋은 소식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유예시킨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최종 판결 전까지 무급휴가가 가능하다고 판결 내린 것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이에 따라 15만명에 달하는 주 공무원들은 판결이 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한달에 3일을 쉬어야 하고 이로 인해 절약되는 돈은 한달에 1억472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 정부는 주 공무원들에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