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김준기, 박건배 등 경제인 8.15 특별사면

입력 2010-08-13 06:22 수정 2010-08-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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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등 총 2000명 사면..김우중, 정태수 제외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총 2000명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한나라당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사면을 요청해온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도 특사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15 특사안을 보고받고 지난 12일 오전 이같이 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8.15 특사안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며 오는 15일자로 특사가 단행된다.

이 외에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인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특사자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자 수는 자연범죄자(형법상 형사범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제외하고 총 2000명으로 확정됐다.

특히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외에도 '친서민 국정기조'에 부합하도록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범은 대부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다만 사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인물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 대상자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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