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UAE원전사업단 전략물자 CP 지정

지식경제부는 원전수출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관련 전략물자의 적기 수출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UAE 원전사업단을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 25조에 의거해 전략물자를 전용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고 평가되는 업체를 정부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별도의 허가없이 2~3년간 수출할 수 있는 포괄수출허가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경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10~20개의 주요 원전 보조기기 공급사도 심사를 거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육성하려면 국제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략물자 품목을 선별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등 원전 관련 전략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관리 자율준수기업 지정업체는 현재 112개사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