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경남이 버티는 이유는

특위 구성 시간끌기..하천지류 공사 등 실익 챙기려는 듯

충청도가 4대강 사업 찬성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여전히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경상남도의 4대강 사업 포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충청도가 4대강 사업의 정상추진을 결정한 것은 시장.군수 등 단체장들과 주민들의 찬성이 강한 데다 이미 공정률이 40%가 넘어 반대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경상남도 역시 4대강 사업 찬성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미가 없다'라는 발언에서 충청도가 인정했듯이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중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대행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권 회수라는 강수를 행정부가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을 경상남도 역시 모를리가 없는 것.

때문에 경상남도 등 지자체의 반대가 출구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특위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을 지지부분하게 만들면서 이를 이용,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거대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을 자신의 지자체로 더 끌어오자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진행되기 전 지방정부가 요구했던 총 사업비(예산)은 98조원. 4대강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하는 작업 등 본류 작업은 물론 지류까지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모아져 사업 요구액수가 100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한정된 예산 문제로 4대강 사업이 본류 위주의 공사로 구성되며 예산도 크게 줄어 15조4000억원으로 감소돼 책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2단계 공사에서 지류하천 정리를 지자체를 달래고 있지만 지방정부로서는 원하는 지역사업들은 크게 줄어들며 4대강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 불만이 쌓이게 된 셈이다.

따라서 경남도 등 지자체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4대강에 반기를 들었지만 어차피 사업을 막을 수 없다면 실익이라도 챙겨야 한다는 판단이 섰을 것 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충북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충북지역 수자원관리, 하천생태복원 등 몇 가지 사업의 추가를 요구한 것이 이런 이유에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4대강을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실익이 없다는 것을 경남 등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4대강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사업 실익을 받아내고 사업추진에 다시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