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사업 성과 오르지 않으면 퇴출

우수조직 중심 지원 방식으로 변경

산지농산물 유통업체의 공동출하 공동판매 시스템 정착을 위해 우수조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또 산지조직 등급을 세분화, 자금지원 3년 후 등급이 오르지 못하면 자금지원을 중단해 유능한 조직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산지농산물 유통업체의 공동출하 공동판매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지 유통은 급격히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개편이 되고 있지만 아직 산지유통은 읍·면 단위의 농협이나 또 소규모 영농조합법인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경우 산지의 농협과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사고 파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어떤 가격에 사줄 것이냐를 두고 농업인과 산지의 유통조직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계약재배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물량을 빼내 산지유통조직들이 자기 거래체를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미국의 썬키스트 등 협동조합들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협동조합이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고 농산물을 출하하면 협동조합이 그것을 팔아서 생산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 조직이 규모화 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조직 중심으로 앞으로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폐합해 산지유통조직이 규모화되고 활성화되도록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지유통조직 평가시 기존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을 했지만 앞으로는 단순한 매출이 아니고 공동 출하해서 공동 판매하는 공동계산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또 공동계산 취급 금액에 따라서 산지조직을 15개 등급으로 세분화 하고 정부자금 지원 3년 후에 등급을 상향승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해 더 유능한 조직에 자금이 집중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심품부는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현재 최대 300억원까지인 농산물 확보 자금을 500억원으로 확대, 산지유통센터 등 시설자금은 30억~50억으로현재보다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군 유통회사는 지자체나 농업인들이 출자한 주식회사형 법인으로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원을 해왔지만 기존 산지유통조직과 경합하는 문제가 있어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에 포함시켜 산지유통조직 중 대형조직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적 경영방식, 전문 CEO를 영입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도 앞으로 산지유통조직에 일괄 신청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박현출 농심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산지유통조직이 공동출하, 공동판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업의 매출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대형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통합하고 집중하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