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스크린쿼터’ 무역장벽 지목

중소기업 FTA 조기비준 원해

한국의 스크린쿼터제(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가 미국 영화수출을 제약하는 무역장벽으로 지목됐다.

미 무역위원회(ITC)는 ‘중소기업 수출활동과 장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스페인 및 중국의 스크린쿼터제가 미국 중소 영화수출업체들의 수출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1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스크린쿼터제가 외국 영화 상영장소를 줄여 수출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고 스페인과 프랑스는 자국내 더빙을 요구해 이를 위해 현지 녹음실과 인력을 사용해야 하는 등 수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한 바 있다.

미 농무부에 의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삼(대마) 제품도 한국정부의 미국보다 강화된 유기농 인증 기준에 따라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미국 중소기업의 영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미국 중소기업들이 한국과 콜롬비아와 각각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중소기업들은 FTA 비준동의가 늦어지면 이들 두 국가와 FTA를 체결한 다른 경쟁국가에 수출 시장을 빼앗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와인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기존의 영국, 캐나다 및 멕시코와 일본에 이어 한국과 중국이 떠오르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언어문제도 중소기업 주요 수출 장벽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포함 수출업체들이 무역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어와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