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저소득층 차등방안 검토"

최경환 장관 "한전 자회사 재통합 바람직하지 않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 장관은 14일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폭은 수 조원에 달한다"며 "서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차등인상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요금은 원가를 반영하되 저소득층에는 바우처 쿠폰을 줘서 전기료도 내고 물건도 사는 구조가 돼야하지 않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최근 전략산업 구조개편 작업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전략산업을 독점하는 사례는 없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쟁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KDI 용역결과 정신을 살려 한전 자회사들을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재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대신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비효율적 문제의 대안을 고민해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도입됐기 때문에, (시장이) 얼어붙었다면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강 정비에는 찬성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는 부분에 다소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오늘의 화두는 화합, 쇄신, 변화였다"며 "새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해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총리 기용 가능성과 관련해 "박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맡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은 좀 낮다고 본다"며 "내각에 들어오기에는 전제조건, 상황 등이 잘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박 전 대표가 당에서 역할을 하는게 맞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개인적으로 전당대회에 박 전 대표의 출마를 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