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은 서서히 정책금리 인상해야"

연례협의 결과 발표 "올해 성장률 5.75% 전망"

IMF가 한국의 금리인상을 권고하고 외환시장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 전망은 종전 4.5%에서 5.75%로 상향 조정했다.

IMF 연례협의 결과 미션팀은 6일 “강력한 경기 회복세를 비추어 볼 때 신중하게 계획된 거시경제 부양 정책의 단계적 출구전략 (calibrated exit) 이 바람직하며 한국의 실제 성장과 잠재 성장간의 격차는 향후 몇 개월 후면 좁혀질 전망으로 2010년 예산은 약 1% 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나 통화 정책은 경기회복 지원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적”이라면서 “한국은행은 경기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수비르 랄 단장이 이끈 IMF 미션팀은 지난달 23일부터 6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정책 당국 및 주요 인사들과 한국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했다.

IMF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 경제는 2009년 초 이후 정책 당국의 부양적 거시경제 정책 및 금융 정책 그리고 세계 무역의 정상화 기조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 왔다”면서 “한국은 민간 부문 중심의 경제 활동이 증가해 2010년 5.75%, 2011년 약간 둔화해 경제가 5%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정투자와 재고 주기의 회복 그리고 순수출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러한 기본 전망에 대한 단기적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유럽의 금융 위기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예상 보다 빠르게 한국의 시설투자와 재고율 증가가 회복돼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정책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라도 통화 정책은 여전히 베이스라인에서 전망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면서 “환율의 유연성 유지도 이번 출구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서 외환시장개입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규모와 비율을 위기 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며 금융시장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기타 다른 금융부문의 지원조치도 경기회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기관리에서 중기적 전략으로 초점을 옮겨 우리가 금번 경제 위기를 지내면서 배운 여러 교훈들을 염두에 두고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IMF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책 당국이 2013~14년까지 (사회보장 제도를 제외한) 재정수지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중기적 재정 강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재정 강화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경우 이 계획은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은 주로 시장의 전반적 가격 안정에 집중해야 하지만 통화정책을 확대해 자산 시장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압력이 발생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또 “한국의 위기대응체계가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되어 왔지만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경제의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및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금융위기로부터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거시-금융의 연계고리를 내재화하고 금융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당국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팽창적인 통화정책에 의해 금융불안이 확대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책금리는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금융불안을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정책수단이므로 거시건전성 조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전세계적으로 규제´감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고 또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를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MF는 “불안정한 세계 자본 흐름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는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의 경제와 금융이 전세계와 통합돼 있기 때문에 그 동안 한국 경제는 많은 혜택을 봤으나 최근 외환관련 조치들은 이러한 외환자유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도입됐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또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진 수출의존형 경제에서 환율의 일방향 기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며 외환시장을 심화시키고 금융 시장을 강화시키는 조치들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이번 경제 위기는 단일 성장 엔진에 의존하는 개방경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노출시켰다”면서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기둔화에 대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수 확대가 필요하며 같은 맥락에서 수출중심의 정책편향을 줄이고 비교역재 부문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과감한 개혁이 요청된다”고 권고했다.

IMF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비교역재 부문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완화하며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하여 투자와 고용 창출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소의 조정비용으로 노동력을 신 성장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중요하며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