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④ 유럽 재정위기 어디로

글로벌 그린슈트 논란 확산

(편집자주: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그린슈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선진경제 주도로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과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회에 걸쳐 글로벌 경제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글로벌 경기회복 '새싹' 트나

② 채권시장에 선진국 국채가 넘친다

③ 선진국 덮치는 'D'의 공포

④ 유럽 재정위기 어디로

⑤ 中 글로벌 경제 구원투수 될까

남유럽발 유럽 재정위기가 동유럽을 거쳐 주요 선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4일(현지시간)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Ba1’으로 4단계 하향해 투자부적격 등급인 정크수준으로 낮췄다.

정부의 눈물겨운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역을 전염시키고 있다는 불신감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무디스는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패키지가 가져올 효과와 리스크 양쪽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금지원 이행 조건인 긴축 프로그램과 연관된 거시경제적 및 이행 위험이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정크수준으로 하향한 바 있다.

앞서 지난 8일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유럽 선진경제인 영국의 재정적자 문제를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면서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유럽 최대 경제구역인 독일과 엇비슷한 경제 규모인 프랑스 역시 재정위기 우려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17일 2012년, 2013년, 2015년에 각각 만기가 도래하는 98억유로 규모의 BTAN 채권과 7년만기, 13년만기, 20년만기 물가연동채도 발행키로 하면서 프랑스마저 재정위기에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시장의 불안감은 국채 보증 비용을 나타내는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DS) 스프레드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CMA 데이터 비전에 따르면 헝가리 버르거 미하이 국무장관이 자국의 올해 예산적자가 예상을 크게 초과할 것이라는 폭탄발언을 내놓은 지난 4일, 헝가리 CDS 스프레드는 전날 대비 107.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상승해 사상 최고인 416bp를 기록했다.

당시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의 CDS 스프레드도 상승해 유럽 국채 15개 종목으로 구성된 마르키트 iTraxx Sov 서유럽 지수는 21bp 상승한 174.4bp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존 전체가 재정위기 공포에 휩싸이자 역내 각국은 긴축조치로 위기 타개에 나서고 있다.

유럽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은 7일 향후 4년간 800억유로 규모의 증세와 세출 삭감계획을 발표해 다른 유럽 국가에도 따를 것을 촉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견실한 재정이 위기 예방의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이 긴축조치를 추진키로 했고 프랑스도 향후 3년간 세출을 동결하기로 한 바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200억유로의 세출 삭감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운 마르크 루터 당수가 이끄는 자유민주당(VVD)이 9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제 1당으로 부상했다.

VVD는 선거 공약으로 향후 4년간 450억유로의 공공 지출을 줄이는 고강도 긴축안을 제시했다.

차기 총리에 오르는 루터 당수는 정부 기구 축소, 복지 프로그램 감축, 공무원 임금 인상 규제, 소득세율 인하 등을 약속했다.

각국의 긴축조치는 임시방편적인 그간의 대응으로는 재정위기의 전염을 멈출 수 없다는 자성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는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채무 문제에 각국 정부가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다"며 "영국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각국의 긴축조치는 '양날의 칼'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긴축조치로 역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역내 경기를 둔화시켜 재정 및 금융 시스템 회복을 늦춰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국가 신용도가 높고 경상흑자 규모도 큰 독일까지 긴축에 나서는 것은 유럽 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추가 금융완화에는 신중해 유로 약세를 묵인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역내 경기를 지지하는 수밖에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유럽 각국이 ‘양날의 칼’인줄 알면서도 긴축조치를 단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 정도로 유럽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