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무엇이 문제였나?

정부가 13일 자본유출입변동성 완화방안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까지는 조선사․자산운용사 등이 환율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장래에 받을 수출대금을 미리 은행에 매도(선물환매도)하면서 은행의 선물환매입이 단기외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로가 돼왔다.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은 장래에 달러를 받는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선물환을 매입한 시점에서 달러를 차입해 이를 매도하고 추후에 달러를 받아 차입금을 상환해 왔다.

2006～2007년 총외채가 1953억달러로 증가한 것의 약 절반 정도는 국내은행․외은지점의 선물환 매입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단기외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2008년 금융위기시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은행의 선물환매입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으로 은행은 현･선물환이 모두 포함된 종합포지션만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규제받아 선물환을 매입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현물환을 매도하면 종합포지션과 무관하게 선물환을 제한없이 매수가 가능했다.

이에따라 이번 방안을 통해 은행 등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의 경우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은 250%(잠정)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 외화대출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외채 등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규제를 시행중이다.

원칙적으로 외화대출은 원자재 수입 등 대외결제, 해외직접투자, 외화차입금 상환 등 해외사용 용도만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설자금에 한하여 국산 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외화재원을 조달해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했던 외화대출은 향후 국내경기 회복, 국내외 금리차 등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원화대출로도 가능한 국내사용용도 외화대출이 불필요한 외화수요를 유발시켜 자본유입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율변동에 따라 사용자가 극심한 환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화대출을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환부문의 취약요인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어왔다.

외환건전성 감독강화방안의 시행 후 외화유동성비율이 높아지고 외환파생상품거래 관리 강화 등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외은지점은 본점에서 외화유동성을 종합 관리하고 있어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었다.

외은지점은 3월말 총조달(1054억달러) 중 외화조달(829억달러)이 79%를 차지한 반면 총운용(1023억달러) 중 원화운용(585억달러)이 51%를 차지하는 등 단기․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원화 자산으로 운용하면서 자산․부채의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컸다.

이에따라 정부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 장기화 및 자체적인 안정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