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참패 경제정책은]②서비스업선진화 추진하나?

정부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의료부문 선진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 추진이 멈춰선 가운데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다시 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고용 없는 성장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에 대한 이익단체의 반발과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따라 의료서비스 장벽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책 추진이 중지된 상태다.

고용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장은 4일 “미국의 경우 고속도로 간판에 이혼전담변호사 비용이 30달러라는 광고가 붙어있더라”면서 “미국도 1970년대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시도하면서 공청회등을 지속적으로 열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고 밝혔다.

1980년대 말 외환 통제가 풀리면서 해외관광, 조기교육 등이 이루어지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제조업에서 번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의 과당경쟁, 진입장벽이 높은 지식집약 분야의 과소경쟁의 이중구조 속에서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다.

때문에 자격사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을 늘려 서비스의 확산을 꾀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사무실에서 벗어나 일괄·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가·비법률가의 제휴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KDI 연구용역에서 나온 바 있다.

또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가격.광고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조직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면허 제도를 개선해 한 번 받으면 제약 없이 진료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인정 받은 의약품은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이 논의되고 있다.

고 부장은 “일부 수익이 많이 나는 성형, 피부과 등 돈이 되는 쪽으로만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 장벽이 높아지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상의 의료서비스에도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의료산업과 헬스케어 등 여타 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고 부장은 “이미 개인병원은 영리법인과 다르지 않고 비영리법인도 지역사회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외국의 사례와 달리 내막을 들여다 보면 영리법인과 다를 것도 없다”면서 “하지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투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