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기관 배당 급감...전년비 41.9%↓

지난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09회계연도 정부출자기관의 결산승인이 대부분 완료돼 4월말 현재 결산승인을 통해 배당이 최종 확정된 기관으로부터 일반회계 배당수입 1994억원이 국고납입됐다고 밝혔다.

평균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전년 15.1%에서 19.1%로 대폭 상향되었으나 전년대비 이익규모 감소(결손액 감소된 한전 제외)로 배당금액은 당초 예산 2203억원보다 9.5% 감소했다. 이는 작년 3435억원보다 41.9%나 감소한 규모다.

정부 배당실적은 기업은행 1조1억원, 한국관광공사 199억원, KAMCO 173억원, 한국가스공사 160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15억원 순으로 많았다.

일반회계 세입대상 27개 정부출자기관 중 25개 기관 배당이 확정됐으며 KBS, EBS는 국회 결산심사중으로 미정이다.

25개 기관중 유배당기관은 기업은행 등 18개, 무배당기관은 손실발생 한전, 정책금융공사와 결손보전 기관인 한국공항공사, 주택금융공사, 철도공사, 서울신문사 등 결손기관 6개곳, 부채가 과다한 한국토지주택공사다.

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부채비율이 지난해 524.5%로 전년의 440.6%에 비해 증가했다.

한전을 제외한 26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3조2359억원으로 전년의 3조9405억원 대비 15.7%가 줄었으며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777억원, 2008년 -2조9525원이었다.

재정부는 2009회계연도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결정부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배당산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기존에는 주로 기관의 과거 배당실적을 감안했으나 2009회계연도부터는 3단계의 배당수준 산정과정을 거쳤다.

재정부는 기관별로 자체수입 비중에 따라 그룹을 유형화하고 수익성, 재무안정성 등 계량지표와 정부 재정지원여부, 대규모 투자계획 등 비계량지표를 감안해 배당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