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받다 주는 나라로] ③원조 전담기구 생겼다

총리실 산하 개발협력정책관 신설… 향후 청으로 격상 검토

국무총리실에는 최근 국정운영실에 개발협력정책관과 산하 개발협력기획과, 대외협력과, 개발협력지원과 등 3개과가 신설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총괄 기구가 생겨난 것이다.

ODA 사업에 관해 총리실에서 1명이 전담하던 체제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정부의 국격 높이기를 위한 ODA 사업 강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총리실)

현재 ODA 사업의 유상지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기금을 관리한다.

무산지원사업은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국제협력단(KOICA)이 집행하고 있다.

KOICA는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지난달에는 ‘KOICA ODA(공적개발원조) 교육원’을 열고 관련 전문교육에 시동을 걸었다.

교육원은 개발협력 분야 전문성 강화와 국제원조 동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최초 ODA 전문 교육 기관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개발협력청을 신설하는 정부기구 개편을 통해 ODA 관할 기구를 청단위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전에는 ODA와 관련 전담자 없이 실무자만 1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세 개 과가 만들어지는 등 조직이 강화됐다”면서 “ODA법도 만들어져 7월 시행될 예정으로 과도기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기관이 하듯이 총리실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올해 ODA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과 추진계획을 만들고 어떻게 사업을 내실화할 것이지, 기관별로 분산된 사업을 어떻게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종목표를 정하고 내실화를 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