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④가계부채 1000조원 육박…가구당 5000만원

정부 "위험수위 아니다" 전문가 "집 값 폭락 땐 제2의 카드대란"

가계부채가 물밑에서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금리상승이나 부동산값 폭락 등 변수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통계에 잡히는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과 비은행권 가계부채 총액은 733조7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45조4000억원(6.6%) 증가했다.

또 카드론과 상거래신용 등 기타부채까지 포함하면 913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많아진다.

금리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조8986억원으로 2월말보다 712억원(0.1%) 늘었다. 이중 21분기에 만기도래하는 대출규모는 17조2000억원에 달한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0%를 넘어섰다.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02년 13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12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며 이번에 150%를 넘어섰다.

개인부채를 통계청 추계 인구(4874만4000명)로 나누면 1인당 빚은 약 1505만원으로 사상 처음 1500만원을 넘어섰고 가구당 빚은 약 4337만원에 달한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게 아니다”라고 말해 가계대출이 문제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에 신경을 쓰는 눈치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고려대학교 글로벌 CEO 과정 조찬세미나’에서 “금융위기 중 가계 부분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를 겪은 미국,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했다”며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안정은 가계부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도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가계대출 금리가 1.3%포인트 상승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된 주택 가격이 5.5% 이상 하락할 경우 가계신용 위험도가 신용카드 버블 당시와 동일한 수준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도 보고서를 통해 “소득 및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가계잉여가 적자인 취약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우려 된다”며 “201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본격적인 원금 상환시기 도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상환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가계부채가 걱정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부채규모가 크다고 하기에는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평균 수준이다. GDP 대비 부채비중이 국가개발협력기구(OECD)보다 높다고 하는데 20%대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70~80%에 이르는 유럽에 비하면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부채비율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올해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면 (우리경제에)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