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버블 잡기 '박차'

입력 2010-04-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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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성장과 함께 중국의 부동산 버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11.9%를 기록하자 중국 정부의 부동산 과열 규제안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라고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의 경제발전속도가 전문가들의 전망을 상회하는 빠른 속도를 보이자 정부당국이 위안화 절상과 금리인상 등 경기과열 억제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의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도 5.9% 급등하고 중국 주택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11.7% 오른 것으로 나타나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를 더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두번째 주택 구매자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였으며 모기지이자도 올렸다.

첫번째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주택구매자에 대한 계약금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올렸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 크레디리요네(CLSA)증권의 앤디 로트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조치는 시장을 죽이지 않으면서 동부연안 대도시의 치솟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조치다”라고 평했다.

미국 연구기관 스톤앤맥카시 리서치의 톰 오릭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과열 및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정부 정책을 소화할 여력이 있는 지금이 적기다”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이미 내놓기 시작했다. 은행의 신규대출을 억제해 지난달 신규대출 규모가 5107억위안(약 84조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부동산 과열의 주범이라고 비판받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대출관련 프로젝트 감사에 착수하는 등 통제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는 국제적 압력에 의해 위안화 절상을 하고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면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위안화가 더 많은 변동성을 가지면 인플레이션 조절이 더 쉬워질 것”이라며 반박하는 등 서방 선진국들의 위안 절상 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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