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특단조치, 금강산 관광 영구중단 되나?

관광재개 위한 압박용카드…대화불발시 장기화 가능성

북한이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자산 동결과 금강산 관광 사업자를 변경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싼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측의 조치는 4월1일까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으면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는등 특단의 조치를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북한은 지난달 4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담화를 통해 3월말까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으면 자산동결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금강산 부동산 조사에 응하지 않는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결국 앞서 예고한 특단의 조치 일환으로 부동산 동결과 사업자 변경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북측이 이번 성명에서 밝힌 데로 남한과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측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밝힌 조치를 요약하면 남측 부동산 동결과 관리인력 추방, 현대증권등 부동산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파기, 금강산 관광 사업자 변경등 4가지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 자산은 동결했지만 현대아산등 민간기업의 자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또 지난달 담화에서는 ‘현대와의 계약 파기’를 예고했지만 이날 성명에서는 ‘현대와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했을 뿐 엄밀히 말해 계약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북한이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실패와 잇단 외자유치 실패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한 상황에서 남측과의 금강산 관광 사업을 포기할만한 여건이 못 된다는 분석이다.

최근 북측이 중국 여행사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남측과의 관광사업 포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관광사업 확대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북관광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대북관광 전문가는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특수한 배경에 의해 시작한 사업으로 중국인들에게 매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히 교통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한국을 제외한 사업은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북측의 이번 조치는 실제로 남측과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영구히 중단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엄포에 그쳤던 것을 직접 실행에 옮김으로써 우리 정부를 압박,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북측의 강력한 실행조치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북측과의 대화를 외면할 경우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도 대화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남북 모두 대화를 통한 관광재개 입장을 밝혀온 만큼 진지하고 진전된 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