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시대 개막...한은은 어디로

한은독립에서 출구전략까지 현안 산더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오전 본격 취임하면서 한은이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김 총재는 이날 취임식에서 “정부와 금융 당국 간의 정책 협조를 긴밀히 하는데 노력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한은의 독립성과 출구전략 시기, 시장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상대적으로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는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과 공동검사권 등의 문제로 꼬여버린 금융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량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은 총재에 이르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취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 라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우선 한은 노동종합은 김 총재에 대해 우선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인 한은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는 정부는 본질적으로 상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중앙은행간 상호 견제와 협조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특히 정치적 논리나 현 정권과의 친분관계 등에 의해 자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중앙은행은 법정으로 보장성이 보장돼 있고 중립성, 자율성, 자주성이라는 개념으로 특정 지어져 있다”며 “이것은 훼손될 수 없는 중앙은행의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에 더해 권위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어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및 감독당국과의 정책협조를 긴밀히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지금처럼 정부와 한은간의 출구전략 시기를 두고 이견이 엇갈릴 경우 만약 김 총재가 정부쪽으로 기울인다면 독립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검사권을 놓고 벌어진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푸는 것도 중요하다.

중앙은행에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극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은은 원활한 통화신용정책 추진을 위해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금감원은 통합 감독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에 검사권을 부여하면 금융회사의 부담만 커진다고 반발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출연금 문제를 놓고도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은은 금감원 출범 첫해인 1999년 413억 원을 출연하고 나서 매년 액수는 줄였지만 출연금을 내왔다. 작년에도 100억 원을 출연했지만, 올해는 지원할 수 없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한국은행이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회사 분담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예년처럼 출연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성태 전 총재의 두터운 신뢰도 김 총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총재는 지난 4년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 신뢰를 심어준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또 절제된 화법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 노력한 점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총재의 말 한마디에 국내외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이른바 ‘BOK 쇼크’ 사태가 이 총재 재임 때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할 때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헬리콥터, 수평선, 문고리 등 다양한 비유를 통해 시장에 금통위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했다. 덕분에 시장으로부터 비유의 달인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결국 김 총재는 이 총재와 비슷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역량을 요구받는 셈이다.

반면 김 국제 인사들과의 원활한 인맥과 합리적인 방향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 총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량경제연구소 연구원과 오하이오주립대 인적자원연구소 수석연구원, 주프랑스 공사,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등을 역임하면서 국제적 감각과 인맥은 뛰어날 것”이라며 “이를 볼때 해외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해 G20 개최에 무난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