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기업, 연공서열 없애라.. 생존이 우선"

일본 특유의 기업문화인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일본에서는 올해 임금 협상, 이른바 춘투(春鬪)가 한창인 가운데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대기업과 노조측의 임금 협상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기업들은 해마다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승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플레의 장기화로 기업실적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만큼 양쪽이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당초 노조측은 고용 확보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며 기본급 인상은 양보하되 호봉승급만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이번 금융위기 같은 불상사를 대비해 자금확보 차원에서 호봉승급을 동결해 달라는 입장.

따라서 이번 춘투에서는 노사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니혼게이자이 등 주요 언론들은 18일자 사설을 통해 호봉승급제 유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연공서열제에 해당하는 호봉승급제는 한 기업에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종신고용제와 함께 한때 일본 기업의 성공 신화를 일궈낸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다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일 수 있었다. 근로자들은 해고 걱정이 없는데다 초봉은 낮아도 갈수록 높아지는 연봉을 기대하며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경기가 좋을 때 얘기다. 신문들은 과거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금융위기 직격탄까지 맞은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호봉승급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임금인상은 각종 사회보험료와 수당 인상을 수반해 경영여건과는 관계없이 인건비가 불어나게 된다.

또 중도 입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데다 노동력이 부족해 외국인이나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역시 마땅한 기준을 찾기가 애매하다. 여기에 노사 양측의 고민거리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서도 비용면에서 걸림돌이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지금이야말로 임금제도 개혁에 나설 때라고 역설하고 있다. 직종이나 역할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요미우리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정규직의 고용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및 자녀수당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연공서열 파괴바람이 불며 공기업에서도 파격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