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업환경 개선 현장 수요자 중심 강화"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 설치·운영 추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윤증현 장관이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세계는 경제전쟁중이며 본질은 일자리에 있다”면서 “미국은 정부 공사에 미국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에 이어, 앞으로 5년간 일자리를 200만개 창출하기 위한 수출 진흥 각료회의(EPC)를 구성하였고 일본도 수년 전부터 자국 해외기업의 국내 U-turn을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등 전 방위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중”이라면서 “핵심과제는 R&D 등 투자를 활성화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서비스산업과 부품․소재 등과 같은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기존 틀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전경련의 규제개혁 만족도 평가에서 나타나듯이 현장 만족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올해 기업환경 개선작업은 현장체감도와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식 및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입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 투자 등 우선 추진분야에 대한 Top-down식 접근과 함께 개별기업 애로사항의 상시 파악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 설치·운영 등 Bottom-up방식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