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M 모니터링 기구 한·중·일 이외 지역에 두기로

3국중 한 곳 둘 경우 쏠림 우려에 ASEAN 국가에 설립 합의

ASEAN+3 국가가 내달 발효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간 통화기금(CMIM) 모니터링 기구를 한중일 이외 지역에 두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중·일+ASEAN은 지난해 CMIM 모니터링 기구를 한·중·일 지역은 배제하고 이외 ASEAN 10개국 중 한 곳에 설립키로 합의했다.

CMIM은 각국이 분담금을 위기 국가에 지원하는 12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스와프 체제로 아시아 지역 금융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며 내달 24일 발효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CMIM이 IMF처럼 위기 모니터링이나 조기경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다”면서 “지난해 한·중·일은 모니터링 기구 설립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한·중·일+ASEAN의 이러한 결정은 글로벌 경제 역학관계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중 한 국가에 기구가 설립되면 아시아판 IMF라는 의구심을 미국 등에서 가지고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에 대해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중일 중 한 개 국가에 모니터링 기구를 두게 되면 힘이 쏠릴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안다”면서 “때문에 ASEAN 선두 국가 중 하나에 기구가 설립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CMIM의 모니터링 기구는 IMF 사무국처럼 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모니터링 하면서 위기를 조기에 알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CMIM의 행정을 담당할 사무국 역할은 ASEN+3의 공동의장국가가 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동의장국은 한·중·일 3국과 ASEAN 10개국이 돌아가면서 맡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한국과 태국이 공동의장국으로 CMIM 설립을 주도했으며 올해는 중국과 베트남, 내년에는 일본과 브루나이가 공동의장국이다.

아시아 지역 위기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며 분담금을 쌓아놓는 IMF와 달리 CMIM은 위기 국가가 발생하면 분담금만 지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상설 사무국을 둘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모니터링 기구는 CMIM가 내달 24일 발효하지만 기금이 쌓인 상태가 아니고 인력 충원 문제 등으로 올해 안으로 설립될 계획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