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노동부, 임금 피크제 이견

윤 장관, 정년연장은 선택...임 장관은 필수

(뉴시스)

정년을 앞둔 근로자를 위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노동부가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한 고용 연장을 무조건 적용하면 안된다”면서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 선택적으로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청년고용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임금피크제가 임금 삭감을 통해 청년고용과 병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두 부처 모두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하고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엿보인다.

두 부처의 다른 입장은 최근 한전의 정년연장을 평가하는 데서 크게 갈렸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한 반면 윤증현 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년연장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했기 때문이다.

또 노동부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보전수당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해 근로자에 유리한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의견청취만 있는 경우에도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8일 노동부 관계자는 “재정부가 임금피크제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라면서 “베이비붐세대 고용안정을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마냥 반대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정부가 공공기관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재정부는 관련 주무부처가 아니고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만 관장한다”고 밝혀 노동부의 임금피크제 활성화 추진 방침에 재정부 입장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표준모델이 앞으로 마련될 것”이라면서 “임금피크제가 여러가지 설계방식이 있는데 청년고용이 줄어들거나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설계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부가 임금피크제에 소극적으로 비쳐진 데 대해 “장관께서 무조건 임금피크제가 나쁘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감안해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라면서 “임금유연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장관이 선별적 정년연장을 제기하고 있고 이는 개별적인 정년연장이 되도록 유도하는 노동부의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완화 추진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 방향이다.

개정안이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정년퇴임하면서 개별적으로 고용연장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제시하려다 연기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검토를 하다보니 경기도 안 좋은데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 해서 연기가 됐다”면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