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되는 일이 없다'

영리의료법인 추진 과정서 타 부처와 이견 조율 실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이 최근들어 밝지 않다.

최근 관가에서는 윤 장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윤 장관이 강만수, 사공일 전 장관 만큼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에 실패한 양상을 보였다. 의료 영리법인 문제에서 보건복지부와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부터 패착이 됐다.

때문에 윤 장관의 정치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놓고 기획재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 의료 영리법인이 투자를 유치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렇게 될 경우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지고 서민들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5일 의료영리법인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정부의 입장을, 보건산업진흥원은 복지부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두 가지 이견이 그대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가까운 정치인 출신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이재오 위원장은 옛 민중당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정권 실세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서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서민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장주의자인 윤증현 장관은 의료영리법인 이슈에서는 대통령의 서민 노선과는 달리 서비스 선진화라는 명분에만 매달려 왔다. 결국 윤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질책에 가까운 말만 듣는 결과를 얻었다.

기획재정부 참모들이 예전 경제부총리 시절의 타성에 젖어 타 부처와 조율을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력을 발휘해 정책 조율을 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독불장군식으로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윤증현 장관은 의료영리법인을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재정과 통화, 금융 정책에서 기획재정부의 입김은 여전히 막강하다. 때문에 내년 출구전략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성공 여부도 윤 장관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이 의료영리법인을 추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했다"면서 "의료영리법인 연구 용역도 도입 방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연구였고 복지부도 논의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