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 유가 담합한 석유회사에 거액 과징금 부과

입력 2009-1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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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담함을 해온 러시아 주요 석유 회사들이 당국의 집요한 가격 담합 중단 압박에 결국 손을 들었다.

26일 영문 일간지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반독점청(FAS)과 로스네프티, 루크오일, TNK-BP, 가즈프롬 네프티 등 러시아 주요 석유 회사들은 지난 25일 국제 유가 동향에 맞춰 관세와 수송비를 제하고 국내 석유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러시아 국내 석유 가격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으로 국제 유가 하락에도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올라 항공업계와 자동차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항공유를 포함한 석유 가격 인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당 관리들을 해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즉각 반독점청이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

그 결과 반독점청은 지난 2월 4개 회사에 대해 휘발유와 다른 석유 정제 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총 1억 90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반독점청은 이 회사들이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추가 조사에 들어갔고 최근 루크오일 2억 2600만 달러, 로스네프티 1억 8400만 달러, 가즈프롬 네프티 1억 6300만 달러, TNK-BP 1억 460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당국이 이처럼 강하게 나온 것은 금융위기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당국의 조치에 벌금을 내더라도 석유 가격을 올려 받는 게 결국엔 이익이 된다거나, 국가 재정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는 석유기업들을 당국이 어쩌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석유 회사들이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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