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산업은 적절한 규제 속 발전해야"

"무모한 레버리지 확대와 위험추구 더 이상 안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은 역시 적절한 규제의 틀 하에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감독당국의 금융 규제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IGMㆍIMF 국제금융컨퍼런스 오찬 연설을 통해 이처럼 밝히며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 수익과 리스크의 적절한 안배라는 기본 원칙을 망각한 채 손쉽게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과도한 팽창 전략을 추구한 결과 오늘날의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진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시스템적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내재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현재의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간 끊임없이 지속된 금융시장의 혁신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이러한 행위에 정당성을 제공하면서 금융사들의 과도한 위험추구 현상이 만연됐다는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규제 당국은 불행하게도 그간 이러한 위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도 "향후 국제사회가 구축할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레버리지 확대와 위험추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개별 금융사에 초점을 맞춘 미시건전성 위주 규제 및 감독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서 리스크가 시장으로 파급되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실패했던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절한 사전적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규제 당국도 시스템리스크 발생과 파급 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만한 역량과 수단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G20 국가들과 FSB를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개혁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따라서 "금번 위기로 인해 겪은 고통이 매우 컸던 만큼 앞으로 금융당국과 시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체계 설계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이날 오찬 연설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와 더불어 신흥시장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돼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관련해 글로벌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신흥국의 외환시장 안정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