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저출산·고령화 우리경제 가장 큰 위험요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세계경영연구원 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와 위기 이후 재도약 과제' 특강에서 “그린스펀 전 FRB의장은 다가올 인구구조 변화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쓰나미’가 될것이다고 예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를 찾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며 “단편적인 대응보다 출산, 보육, 교육, 주거,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근로참여를 촉진하고 연금, 건강보험, 주택, 문화 등의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고령화 자체가 재정부담으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장기적 시계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으로 나눠지는 철저한 이중구조가 그렇고 노조조직률이 10.5%에 불과한데도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투자유치 애로나 국가경쟁력 저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사관행과 단협이 노동관계 법제를 무력화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서부터 법와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