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식량안보 위협하는 4대강 사업

입력 2009-10-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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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하천부지내 경작지 1억550만㎡가 사라지고 보 건설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으로 인한 침수지역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농지 감소가 예상돼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량자급률이 27%에 불과해 식량안보에 신경써야 할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식량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4대강 사업으로 예상되는 농업피해에 대해 조사, 연구등을 실시한 적도 없고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니까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하고 저수지둑높임을 할 경우 주변 농경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게 되면 지하수에 변화가 생기고 보로 인해 수위가 올라갈 경우에는 지하수 수위도 높아져 시설채소 농가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게 돼 농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어 낮아지면 주변 지하수가 강으로 유입돼 농작물 재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김우남 의원은 "농식품부는 4대강 사업이 농업에 끼칠 영향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해야한다"며"반드시 사업의 적절성을 따져 예상되는 피해가 있다면 사업을 폐지하던지 대안을 찾을 때까지 잠정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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