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對北 쌀지원 쌀값 안정에 필요하면 한다"

정부가 대북 쌀지원에 대해 쌀값 안정 등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20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확철을 맞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쌀값 안정과 함께 남는 쌀의 대북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제기한 대북 쌀 지원을 통한 쌀값 안정에 대해 장태형 농식품부 장관은 "대북 지원은 필요하면 하겠지만 별도의 정책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정부의 대책 부실에 따른 쌀값 불안정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2008년산 쌀 1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는데 좀 더 일찍, 20만톤 또는 15만톤을 격리했으면 쌀값 대란이 일어났겠느냐"고 추궁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격리한 양이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쌀 농사는 농업의 근본인데 정부의 무리한 쌀 직불금 등으로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만 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장 장관은 이에 대해 "공공비축 제도를 수급 조절용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국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이 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어 쌀값 등을 보전해주기 위한 2010년 변동직불금 예산만 5천651억원"이라면서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져 변동직불금을 받는 것보단 쌀값을 안정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10월 말 기준 쌀 재고량을 81만6000톤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05~2008년 평균 대비 5만5000톤이 더 많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10만톤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했으면 지금처럼 문제 될 이유가 없었다"며 "정부가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축소하지 않았다면 부실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우리 쌀만으로도 몸살인데 최소시장접근 물량으로 농민들이 괴로워 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으로 2005년산 수입쌀 중 10만톤을 주정용으로 처분하기로 하는 등 가공용 수입쌀을 비싸게 수입해 값싼 주정용으로 공급하면서 2006년부터 3년간 1826억원을 손해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