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물가 10% 오를 때 쌀 생산비 0.86% 상승

쌀생산 농민 노동비는 시간당 4900원꼴에 지나지 않으며 생산비 못 미치는 목표가격은 5년간 동결돼 물가 10% 오를 동안, 쌀생산비 0.86% 상승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은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농민들의 고충을 집중 제기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쌀재고, 쌀값 폭락사태를 겪고도“쌀만큼은 정부를 믿어라, 쌀값 폭락은 없을 것이다. 쌀값이 하락해도 직불금으로 보전되니 안심하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강 의원은 “지난 4년간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생산비는 겨우 0.86%인상에 그쳤다”며“그런데도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민들 불안과 불만을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달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비매입으로 제도를 전환하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80kg 한 가마니에 쌀 목표가격을 17만083원으로 설정, 수확기의 산지 가격과 비교해 차액 85%를 보전해왔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화학비료값이 157%나 급등하는 등 쌀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쌀 목표가격은 5년간 동결되어 왔기에 실제로 쌀직불금이 쌀생산비에도 못미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현재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쌀소득직불금은 생산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농민단체 생산비 조사와 무려 1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정부 발표 쌀생산비에 대한 공동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통계청,농림수산식품부,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쌀생산비 조사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