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택 공급 부족 가시화, 상한제 폐지해야"

오는 2012년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이 연간 3만~7만호 부족이 예상된다는 연구결과 나왔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2만~3만호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7일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가 주최한 2009년 정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우선 현재의 시장상황을 두고 ‘공급과잉’ 혹은 ‘공급부족’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형적인 공급시장이 때문이며, 지난해부터 인허가, 분양, 입주물량 등 3가지 공급지표가 모두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3년 뒤에는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최근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 주택 인ㆍ허가 물량의 감소분을 공공부문이 대체하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 소멸을 앞두고 민간 공급자들이 일제히 분양에 참여하면서 분양물량이 2009년 4사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근의 신규 주택공급 감소로 인해 2009~2012년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7만호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ㆍ계층별ㆍ규모별 수급불일치가 심화될 것이라고 건산연은 내다봤다.

이 경우 2012년까지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인ㆍ허가) 부족분이 연간 2만~9만호로 전망되며, 만일,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부족분은 2만~3만호 보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산연은 공공의 역할은 시장 보완, 주택정책 목표는 질적 공급에 치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그 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이고 양적 중심의 주택정책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하향 평준화된 일률적인 주택상품의 생산을 유발, 도심의 다양한 고급주택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오히려 기존재고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 크며 계층별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궁극적인 역할은 민간의 대체가 아닌 민간 역할의 보완에 있으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환경조성 등의 시장 시스템 구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