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효석 의원 "내년 재정적자 18조원 편법 축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18조원 이상 편법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첫째로 정부가 내년 4대강 사업 예산 6조 7000억원 가운데 3조 2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3년간 총 22조 2000억원 사업예산 가운데 약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길 예정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년도 출범 예정인 학자금 안심대출제도에 필요재원 약 10조원도 한국장학재단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학자금 안심대출제도는 매년 100만명 정도의 대학생들에게 학비 전액과 생활비 200만원 전액 대출해 졸업 후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갚도록 하겠다는 제도이다.

김 의원실에서는 학생 한명 당 대출액이 약 10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 명에게 대출하려면 연간 1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매년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총 100조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실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이 사업 진행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0조원 정도의 채권을 발행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정부가 세입에서는 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를 부활시켜서 5조 2000억원을 세수로 잡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사실상 세금을 한해 앞당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금 즉 정부채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제도는 내년 한 해만 세수가 느는 것처럼 보이고 내후년부터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만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내년도 재정에서 편법으로 축소한 재정적자가 18조 4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 5년 동안을 보면 수자원공사 8조원, 학자금대출사업 50조원, 채권이자 원천징수 5조2천억원 등 무려 63조원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감안해도 내년도 재정적자는 정부가 발표한 32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고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재정적자 누계액도 정부가 발표한 13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