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전 자회사 재통합 논쟁 가열

여야의원 통합 성과 의문 제기... 내년 전기요금 또 올라

12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5개 발전 자회사 통폐합과 유연탄 통합구매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대부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전이 발전 자회사를 분할한 이후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연료통합구매 등을 비롯한 재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한전의 해외사업 진행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지난 8월 숭실대에 의뢰한 '발전분할 이후 발전운영 효율성과 관한 실증적 연구'라는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한전과 지경부간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둘러싼 입장 차를 부각시킨 것.

보고서는 분할 이후에 대해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가 높으며 연료구매 통합을 비롯한 발전사 재통합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혀 기존의 지경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면 한전이 지난해 4월 컨설팅업체 호워스충정에 의뢰해 작성한 '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용역'보고서는 설비운영 효율성 하락으로 전체적인 효율성 2~4% 저하됐다고 반박하는 등 지경부-한전간에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전기위원회는 발전사 분할 이후 전체 효율성이 0.66% 향상됐고 발전비용이 낮은 발전기 이용률 향상노력 등으로 연간 8000억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면서 "그러나 한전은 전체적인 효율성이 오히려 2~4% 하락했고 발전기 이용률 향상은 발전 분할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발전사 재통합 문제에 대해 전기위원회는 과거의 수직독점 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지만 한전은 현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체제라며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이종혁 의원도 "발전 자회사를 재통합 할 경우 연간 9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맥킨지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전의 수직적 재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한 민영화도 아니고 발전 분할이 진행되다 중단된 상태가 가져오는 문제점으로 인해 큰 국가적인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발전분할로 인한 피해는 경제성 하락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저하를 가져와 수출시장에서의 어려움과 전력 수급안정을 위한 신규입지 선정에도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며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쟁을 통한 효율제고를 위해 정책적으로 수직분할 했다가 시장에 의해 다시 수직재결합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연료·설비운영의 효율성 저하로 발전분할의 성과가 없다"면서 "발전 분할은 당초의 목적과 기대효과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재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또 "(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로 얻어지는 힘을 해외로 돌려 세계에서 국가수익을 창출하도록 조성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발전 자회사 재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분할을 주장한 의원들도 있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신임 김쌍수 사장이 취임후 도입한 'One-Kepco' 경영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소비자 및 국가 후생복지 증가를 목표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대한 거부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분할 이후 연료구매 효율성은 오히려 2.5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5개 발전자회사 중 최저가격 도입 발전사의 도입가격을 전제로 통합구매 시 비용절감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현재 발전사업은 한저이 100% 지분을 보유한 6개 발전횟가 발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송·배전과 판매사업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쟁을 통한 국가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잠정 중단 중인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발전 자호사도 하루 속히 명실상부한 독립경영체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발전분할에 따른 문제점을 역으로 생각하면 한전이 그동안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모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효율 감시·감독을 방기한 채 발생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국민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시켜 놓고 이제와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맥킨지 보고서는 한전의 성장전략 관점에서만 작성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바람직하 전력산업구조는 검토되지 않았으며 특히 발전자회사에 대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다만 발전분할 이우 발생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국민적 부담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전 자회사 재통합을 공론화해 합리적 의견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한전 발전 자회사 재통합 논의는 합리적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여론몰이식 전력산업구조 개편은 또 다른 부작용을 노출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발전자회사 재통합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면서 "종합적 결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관계부처 분석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국민경제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쌍수 한전 사장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다만 경제적 논리로 보면 재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김 사장은 또 "정부에서 입장을 낸다니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면서 "한전의 재통합에 대해 제3기관이 평가를 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재통합에 대해 객관적이 평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유연탄 통합구매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001년 이후 발전연료 분할구매로 1조 원을 날려 통합 구매가 시급하다"면서 "2004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발전사별 유연탄 구매단가를 분석한 결과, 남동발전은 발전 5개사 중 가장 저렴하게 구매한 반면 서부발전은 가장 고가로 구매하는 등 격차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재균 의원도 "발전사별 유연탄 도입단가 차가 커 이에 따른 손실액이 연간 1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손실액은 약 5천87억원에 이르고, 연말쯤 거의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중국 유연탄 통합구매 절감액 1500억원은 국제가격 인하에 따른 효과로 실제 통합구매 효과는 12억원 뿐"이라며 "유연탄 개발사업 지분참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계약을 늘려야 한다"고 연료통합구매를 반대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현재 상황은 통합 구매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경부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어 "통합구매라고 해도 100% 다 통합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 별도로 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을 지난 5월부터 내려 지난 4개월간 국민에게 90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며 "이는 편법 요금인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는 반(反) 서민, 친(親) 한전 정책"이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의 연료비 연동제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한전의 순이익이 3조242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대형 유흥업소의 과소비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시키는 것은 반서민 정책"이라며 "연동제를 시행하려면 연료비가 아닌 전력구입비에 연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전은 내년에도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 사자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묻는 진보신당 승수 의원의 질의에 "올해도 결산이 자회사를 포함해 적자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적절한 투자보수가를 감안하면 또 얼마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내년에도 또 올린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