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만성질환자 2년만에 100만명 증가...의료비 절감책 시급

입력 2009-10-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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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환자가 최근 2년만에 10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만성질환별 건강보험 실 진료환자 수'의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ㆍ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실진료환자수가 2006년 1021만명, 2007년 1083만명, 2008년 1130만명으로 2년만에 10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성질환의 질환별 실 진료환자수는 고혈압성질환자수가 459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 216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193만명, 당뇨병 178만명, 간질환 14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동안 실진료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질환은 만성신부전증과 악성신생물로 각각 14.6%, 12.2%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주요 만성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증가해 2006년 8조5000억원, 2007년 10조5000억원, 2008년 12조1000억원으로 2년만에 42% 증가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전체 요양 진료비 34조8000억원의 34.8%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의료이용 행태별 진료비는 입원 4조8000억원, 약국 3조8000억원, 외래 3조4000억원 순으로 특히 약국 진료비의 경우 2006년 2조3000억원에 비해 65%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급증하는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 재정의 효율적 지출 및 의료비 절감을 이루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사후관리사업 확대, 고혈압ㆍ당뇨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사업 등을 지속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전체 만성질환자 대상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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