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윤증현 장관 "차기정부에 빚 넘기면 국민심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정부가 차기정권에 빚 떠넘기면 국민심판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MB정부의 임기말인 2013년에 국가채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냐"MB정부 출범 첫해 2008년 308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0년 400조원 2013년에는 500조원으로 5년간 200조원의 빚만 늘려 놓아 재정파탄 우려감 고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파탄의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일시적 감세가 아니라 항구적 감세로 세입 감소와 재정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켜놓고는, 2013~14년에 재정 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2014년에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 이는 국민 기만적인 내용이라고"질타했다.

200조원의 빚잔치 이후, 그 뒷감당을 서민과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MB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013년에 GDP의 36%대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한다는 입장이나, IMF는 2014년에 39.4%를 제시하여 정부발표를 믿을 수 없고, 국민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수준으로 채무증가를 가져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사살상 국가부채’규모가 1439조 원으로 사상 최대로 지난해 말 현재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는 국민 1인당 2961만 원으로 1997년 8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주장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사실상 국가부채'란 국가직접부채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 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것을 일컫는 말.

그는 "이러한 국가부채의 과중함은 결국 차기 정권에 책임을 떠넘길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윤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윤증현 장관은 "현정부가 차기정권에 과중한 빚을 떠넘기는 것으로 귀결되면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지나친 비관도 장밋빛 전망도 내서는 아니고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를 제기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책무라고 본다"며 "단기간에 3배~4배 국가채무가 늘고 이미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