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금융ㆍ쌍용건설 등 순차 매각"

유동성 우려 일부 대기업과 이달 중 추가 MOU 체결

금융위원회는 쌍용건설과 우리금융지주 등 현재 매각이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 실적을 월별로 점검하는 한편 분기별로 자산건전성 분류내역을 점검키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현황을 보고, 현 시장 여건을 고려해 매각이 준비된 정부 보유 지분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일부 대기업그룹에 대해 중간평가를 현재 진행중이며 유동성 우려가 있는 일부 그룹과 이달 중으로 추가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금융회사의 편법 대출 등 부당 영업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경기 상황과 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비상 금융지원 조치의 환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난해 금융위기로 중단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논의를 경제 상황이 호전된 이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여신의 1%로 정한 은행권 부실채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은행 부실채권을 가능한 빨리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저축은행업계가 요구하는 비과세 예금 허용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저축은행 예수금의 대부분이 현재 5000만원 이하의 정기예금으로, 서민의 저축 수단보다는 고액 자산가의 고금리 저축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저축은행이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동 규제를 없애면 대다수 저축은행이 수도권 지역의 영업에만 치중하고 경쟁 심화로 동반 부실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은행연합회에 대부업체가 보유한 고객 신용정보를 집중하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관리가 엄격해져 저신용계층의 신용경색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신용정보회사 간에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경제 여건과 관련 "금융시장 안정세 회복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 기반의 공고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