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때늦은 통신요금 인하, 통신사업자 위한 반쪽짜리 정책"

지난달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이용자 편의가 아닌 통신사업자 중심의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방위 성윤환 한나라당 의원은 “요금체계 변경은 때늦은 조치이며, 방통위도 그동안 이통사 편들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통 3사 가운데 SKT만 유일하게 초단위 요금체계로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대단히 때늦은 결정이기 때문에 마치 요금 인하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몇 년전에 감사원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조차 외면하고 수수방관해 왔으며, 소비자 편이 아닌 이통사 편들기에 치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또 이번 인하 발표에서 SMS 요금제도 변경안이 빠져 ‘반쪽짜리 인하책’이라는 일부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10년만에 이동통신 요금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만큼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추후 가입비 폐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성 의원은 “KT와 LGT의 1초당 과금제 거부는 정당한 사업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며 “KT와 LGT가 후발사업자 임을 이유로 부당한 수입과 소비자 부담을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은 우려할 일이며 당장 매출을 이유로 전체 소비자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