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방부, 허술한 RFID 사업 ‘도마위’

김동성 의원,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42억원 날릴 판”

국방부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도입한 탄약 RFID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지금까지 사업에 투자한 42여억원도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커졌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성(한나라당, 서울 성동乙)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국방 탄약 RFID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인식률이 99%이상 나와야 할 국방탄약 RFID 인식률이 최소 26% 최대 77%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신성장동력과제로 RFID 사업을 선정하고 2012년까지 9100억원을 들여 지속적인 확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공군군수물자관리체계, 출입통제체계, 국방탄약 RFID 체계사업을 시작했다. 국방탄약 RFID 사업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모두 42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국방부가 인식률을 조사해 본 결과, 통상 99%이상이 나와야 하는 국방탄약 RFID 사업 인식률이 최대 77%, 최소 26%에 불과한 수준에 머문 것이다. 이 사업은 성공하면 향후 187억을 들여 확대할 예정이었다.

국방탄약 RFID 사업은 탄약작업현장과 사무실간 탄약 수불업무를 자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탄약을 보급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탄약은 일반물자와 달리 고도의 안전과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한 사업이었지만 인식률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향후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업 시일이 오래 지난만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성 의원은 “국방부 예산이 아닌 지식경제부 예산이라고 해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전략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대로 된 사업 추진 전략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