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표 위기 이전 회복했지만 불안요소 여전"

신동규 회장, "연말까지 걸림돌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금융시장이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완전히 유(U)턴을 하기에는 잠재요소가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최근 은행들의 수익지표가 괜찮게 가고 있고 금리와 환율 안정 등으로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요소가 아직 남아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지난 7일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만찬과 관련, “현재 국회에서 보험사 지급결제 상정 예정에 있고 대부업법, 동산담보대출 법안 등이 국회에 논의되고 있다”며 “현재 입법안이 된 것도 있고 법무위에서 국회로 가져간 이슈 등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고 이해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험사 지급결제는 추가 금융시스템 체제로 볼 때 문제가 있다”며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신중을 기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 외국도 선진국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어“최근 정치권에서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대만에서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한 후 수요자들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로 빠져나가 최근 이를 바로잡으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만큼 이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고, 금융선진국들이 마련하고 있는 규제가 윤곽을 드러낸 후 추가적인 규제를 국내에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금융노조 임금협상 결렬과 관련해 신 회장은“연합회 차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다만 개별지부가 은행 사측과 합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금융위기 극복과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면서 고통분담을 하자는 의미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간이 가면서 금융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여지면서 이 공감대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지금은 고통분담을 굳이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장이 노측에서 나왔고 결국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개별지부가 은행측과 임금협상을 타결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마쳤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신입직원 임금 삭감과 연차휴가 의무 사용 등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달 30일 공식 출범하는 민간배드뱅크에 대해 신 회장은 “7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민간배드뱅크 CEO를 맡을 부실채권 전문가를 한 명을 선정했다”며 “100% 외부인으로 구성된 공정가치심의위원회를 설치, 가치산정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배드뱅크에 부여키로 참여 은행장들이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출발은 1조5000억원으로 약 5조원의 부실채권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후에는 외부투자자 자금을 받아 자본을 늘리는 등 민간배드뱅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드뱅크 초대 사장은 이성규(50) 하나금융지주 부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