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화두 부상

규제와 발전 조화...중복규제 최소화 이뤄져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감독하는 새로운 감독체제인 거시건전성 감독체제가 금융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핵심 감독의제로 금융시장내 새로운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감독주체, 감독대상, 감독수단 등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스위스 바젤에서 최근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에서 각국 주요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수장들사이에 논의된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 역시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였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은행 자기자본 개선방안, 은행 유동성 강화 방안 등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정책 공조 및 금융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과 같은 국제금융 현안과 관련된 금융감독체계 개선 방향이 주된 의제로 부각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먼' 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각국 금융 기관장들은 세계 경제가 점차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실물경기 회복세 진입이라는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 추세적 상승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판단 배경에는 금융위기가 촉발된 주된 원인중 하나인 금융시장 거시건전성 감독체계가 그동안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금융시장 규제가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따라 금융시장 발전이 촉진되거나 혹은 지연되기도 하는 만큼, 향후 새로이 설계될 거시건전성감독 방향은 규제의 실효성, 금융산업 발전, 규제 비용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내를 비롯한 주요국 금융감독당국이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바로 시스템리스크 성격에 맞는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금융 시스템은 저마다 상이한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금융 선진국과 금융 개도국, 기축통화국, 수출 중심국과 내수 중심국 등은 시스템의 리스크 요인과 전염 경로가 같을 수 없다.

즉,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각국이 직면하는 충격의 강도의 시스템 위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각기 경제금융 구조에 적합한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시장 발전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점 또한 향후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시사한다"고 전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전제하에 설계돼야 하지만 금번 금융위기는 금융당국의 금융 규제가 금융시장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소 규제에서 비롯됐다.

단적인 예로, 그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라는 용어는 금융혁신부문이 과소규제 상태에 있었음을 반증하는 현대 금융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신조어"라며 "각국 금융시장 정상들이 금번 회의를 통해 거시건전성 규제 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이 같은 과소 규제 분위기를 적정한 규제로 되돌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규제의 강화로 다소의 금융시장 위축이 예상되지만 이는 기존의 금융혁신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시장 참가자들도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과도한 중복 규제는 규제자원 자체의 낭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규제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중복규제의 최소화 역시 중요한 제도 개선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김병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선진 금융시장의 경우 중복 규제의 최소화 원칙은 큰 틀에서 훼손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최근 한은법 개정과 관련, 금융감독체계 재정립 과정에서 금융시장 중복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이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