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분기 중립금리 -0.2~1.3% 추정…인구고령화 지속 하방요인”

5월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서 발표한 내용 BOK경제연구로 발간

우리나라의 중립금리가 최고 1.3%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구고령화는 중립금리에 하방요인을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은 3일 ‘BOK경제연구-한국의 중립금리 추정’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중립금리는 팬데믹 이전 2000년 1분기 1.4~3.1% 수준에서 2020년 1분기 ?1.1~0.5% 수준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팬데믹 후에는 다시 상승해 올해 1분기 현재는 ?0.2~1.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해당 내용은 5월에 열렸던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도경탁 정책분석팀 과장이 발표한 바 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자연이자율이라고도 불린다. 중립금리는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하는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통화정책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중립금리 추이는 생산성 및 잠재성장 변화,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중립금리의 파급(spillover)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팀은 중립금리 추정치는 추정모형에 따라 1~2%포인트(p) 정도 차이가 나는 등 모형 간 편차가 크고, 개별 추정치의 신뢰구간도 넓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팀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기조 판단에 있어서는 중립금리 뿐만 아니라 금융 상황, 유휴생산능력, 기조적 물가 등 여타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변동에는 대내요인 뿐만 아니라 대외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연준의 정책금리가 크게 낮아진 기간에는 대외 변수가 포함된 모형의 경우가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다 평균 0.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팬데믹 이후 크게 높아진 기간에는 평균 0.3%포인트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중립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하방 요인도 진단했다. 연구팀은 “AI 관련 생산성 증가, 기후변화 대응 등이 상방요인으로 잠재해 있는 반면, 인구고령화 지속, 잠재성장률 하락 등은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립금리의 향후 경로는 요인들의 상대적 강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중립금리 관련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며 “특히 인구 고령화, 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 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