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정책대출, 가계빚 상황 맞춰 제어 필요…전세대출 규제는 신중"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단 월례간담회
은행 영업점 축소에 '우체국' 활용 방안 검토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도 필요한 협의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향후 국토부와 관련 내용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책대출은 정책대출로서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나, 늘어나는 속도 부분은 가계부채 상황과 연계해서 제어할 필요는 있다"며 "국토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HUG 이슈에 대한 속내도 밝혔다. HUG는 전일 자본확충을 위해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HUG가 최초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 이유 등을 충실히 공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내면서 이 부분을 협의한 것이며, 이는 당연히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국토부 정책대출 증가를 견제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것은 무관한 이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기금과 상관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면, 건전성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과 내용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전세대출자 대부분이 실수요자이자 무주택자"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세대출 DSR 도입이 논의됐다가 무산된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자수익이 증가한 은행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이익이 엄청 났다고 하면 다들 칭찬하지만 은행은 이익이 많이 나면 비판을 한다"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은 살아남기 위해 혁신을 하지만 은행은 혁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 6월 기준 신용평가 결과 82%의 기업이 ‘정상 미만’으로 분류됐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대출 받은 사람들이 고금리로 고통을 받는데 (은행들이) 이자이익 많이 내고 성과급 주는 행태들은 비판 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은행권의) 상생과 혁신에 대해 계속 얘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는 10월에 있었지만 그 이전에 시장금리는 이미 기대를 반영해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내린 만큼 바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참여 병원 부족하다보니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출범 닷새만에 참여 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가입자도 24만 명 정도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적극 소통해, 참여 또는 연계정보 병원을 확대해서 국민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의료개혁 특위 특위에서도 현재 과제로 논의하고 있으며 금융위는 실손 보험의 범위, 강도 등의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슈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관련,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은행들로부터 수치를 받아 산출 시뮬레이션에 들어갔으며 현재 막바지다. 김 위원장은 "잠정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보니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로 약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0.6~0.7%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면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체국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대출 위탁이 현행법 해석상 불가능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은 은행법을 고쳐서 갈 건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더 빨리 할 건지, 과정을 거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