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대응 '국회 패싱' 지적에 최상목 "꼼수 아냐"[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세수 재추계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꼼수를 부리거나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을 먼저 지적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정감사 보도시점을 엠바고로 설정한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두고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가 요청할 때는 제출하지 않다가 언론을 통해 먼저 발표한 건 국회를 패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위원님들께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9월 26일 보고와 10월 10일 보고에 이 내용을 조금씩 담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고민을 했다"며 "정부가 이런 안을 발표해서 국회에 통보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말·연초쯤 가야 확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계부처, 지자체와 이런 틀 안에서 생각을 해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보고드린다"며 "기재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언론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저희의 책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사전적으로 미리 말씀드렸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출장을 갔다가 어젯밤 늦게 와 최종 보고를 받은 게 어젯밤"이라며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전 보고 때 주신 말씀을 나름대로는 반영해 작성했고 오늘 또 말씀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꼼수를 부리거나 위원님들께 무슨 정부의 확정된 것을 통보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국세 부족분인 29조6000억 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교부세(금) 6조5000억 원, 불용액 7~9조 원으로 메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