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고음 커진 한국 경제…기업에 역동성을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가 0.1%로 나타났다. 한 분기 만에 2분기 역성장(-0.2%)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앞서 8월 한은이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다. 불안한 성장 흐름이다.

내수가 그나마 버텼다. 설비투자가 많이 증가했고, 전 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민간소비도 상승 반전했다. 정부 소비도 사회보장 현물 수혜 등 영향으로 늘었다. 고물가·고금리가 완화되면서 더디지만 회복세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던 수출이 고전한 게 뼈아프다.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0.4% 감소했다. 2022년 4분기(-3.7%)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기여도 측면에서 순수출은 -0.8%p를 기록해 전체 성장률을 1%p 가까이 끌어내렸다. 한은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 폭이 둔화했고 완성차·부품 업체 파업, 전기차 수요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3분기 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4%다. 산술적으로 4분기에 1.2%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지만 불가능에 가깝다. 기획재정부도 낙관적인 전망치(2.6%)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든든한 버팀목이던 수출을 위협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핵심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의 경기 침체부터 대형 악재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5.2%, 올해 1분기 5.3%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오다 2분기 4.7%, 3분기 4.6%의 둔화세로 돌아섰다. 올해 5% 성장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 대선 후폭풍도 기다린다. 결은 다르지만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강화될 관세 정책은 우리 수출 전선에 커다란 불안 요인이다. 전쟁 장기화, 한반도 긴장 고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경직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씨도 어디로 번질지 모를 일이다.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다. 심장부인 기업에 활력이 넘쳐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어 걱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1.8을 기록했다. 2022년 4월 이후 32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돈다.

기업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다. 덩어리 규제, 킬러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 등 주렁주렁 달린 모래주머니부터 덜어줘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움직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첨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것은 기업에 패권 경쟁의 성패가 달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주도 성장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