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 파병’ 도마...野 “외교 실책” vs 與 “논리 비약” [2024 국감]

외통위, 北 파병 규탄 결의안 법안소위 회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실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고, 여당에서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금처럼 안보 위기가 온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선언해버리고,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 외교·안보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도 “자유연대의 상징적 방문”이라며 “자유연대 세력과 함께해야 하고, 그쪽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155㎜ 포탄 50만발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했다는 김 의원 주장에도 “우회 지원이 아닌, 미국에 '갭 필러'(gap filler·무기 수급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로 수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로 접어들었다. 자존심 타령할 때인가”라며 “미국과 전작권 전환은 거론하지 말고 현 시국에서는 (논의) 뚜껑을 닫아야 한다. 국제 정세가 다시 변할 때까지 논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선을 잘 모르시고 전쟁을 원하는 것 같다”며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을 넘어선 지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촉구 결의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행위”라며 “결의안을 통해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