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호금융 충당금 적립 유예,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 판단" [2024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유예에 관해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올 2월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 대출 중에서 부동산ㆍ건설업권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적립비율은 올 6월까지 110%로 높아졌고, 연말까지 120%, 내년 6월 말까지 130%로 높아진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연말까지 120%를 맞추려면 적자 조합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6개월마다 10%씩 늘리라고 하면 지역의 조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한을 (늘려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상호금융의 위축은 소상공인, 농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금리 장기화로 인해 조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면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계적 상향 적용 기간을 기존 반년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유예는) 감독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건전성 감독의 느슨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상호금융회사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과를 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부실과 임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아서 그런(부실한) 영향이 있다"며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에 관계기관들이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부처를 금융위로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관해 김 위원장은 "아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라든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체계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