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논의 의료계 참여, 더 기다리겠다" [2024 국감]

"의료공백,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되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의료대란 종식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 휴학계 자율적 허가’를 조건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여당에서도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학별)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교육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논의에 의료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기한을 18일에서 25일로 일주일 연장했다. 다만, 10개 의료단체 중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를 제외한 7개 단체는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정부와 정책 협의가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계위원회만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다”며 “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우선 간호사 추계 전문기구 출범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과 같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3월 의료대란이 끝나냐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언제 끝나는 걸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미복귀 시 ‘플랜 B’에 대해선 “과거에도 말했듯 플랜 B가 있다”면서도 “우선은 복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랜 B를 보고해달라는 요청에는 “현재 이뤄지는 협상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다”며 완곡히 거절했다.

의료대란 관련 여·야 합의안 도출 시 수용 의사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을 봐야 한다”면서도 “두 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다 의료공백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나 건강보험 처음부터 끝까지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기 위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조차도 그 연장선이 아닐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럴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 장관은 “여야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어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은 다 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의료개혁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잘 논의해서 (의료공백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